[7급 국가직 무역학 2016년 17번]

1. ①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y)에 속한다.
2. ②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보조금 규정상 정부의 범위에 포함된다.
3. ③세액공제와 같이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포함된다.
4. ④수입물품 대신 국내물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공되는 수입대체보조금은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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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