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세무조사결정 자체는 조사종료 후의 과세처분과는 달리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위법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③｢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은 이의신청인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 ④법령상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조세과오납부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