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해결할 수단, 관리 방식, 최종 성과를 대상으로 설계될 수 있는데, 이들을 각각 수단규제, 관리규제, 성과규제라고 한다.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식품안전을 위해 그 효용이 부각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ㄴ. 인체건강을 위해 개발된 신약에 대해 부작용의 허용가능한 발생 수준을 요구하는 것.ㄷ.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특정한 유형의 환경통제 기술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
수단규제 관리규제 성과규제
- ①ㄱ ㄴ ㄷ
- ②ㄱ ㄷ ㄴ
- ③ㄷ ㄴ ㄱ
- ④ㄷ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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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