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16년 12번]

ㄱ. 형법해석과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기준이 된다.

ㄴ.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알코올 중독, 자살기도, 가출 등과 같은 행위도 연구의 대상이 된다.

ㄷ. 사회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하며, 범죄화와 비범죄화의 기준이 된다.

ㄹ. 범죄 가운데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인정되는 범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는 형법상 금지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의 반윤리성·반사회성으로 인해 비난받는 범죄행위이다.

A. 실질적 범죄개념

B. 자연적 범죄개념

C. 형식적 범죄개념

D. 사회적 일탈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