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7년 1번]

A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 갑(甲)이 B국에서 C국 국적의 여행객들을 상대로 절도행위를 한 경우, C국이 갑(甲)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국제법
  1. ①능동적 속인주의(Active Personality Principle)
  2. ②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3. ③보편주의(Universality Principle)
  4. ④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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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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