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7년 10번]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과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특정한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격은 금지된다.
  2. ②민간주민 사이에 테러를 만연시킴을 주목적으로 하는 폭력행위 및 위협은 금지된다.
  3. ③민간인인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민간인으로 간주한다.
  4. ④민간인은 전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군용항공기의 민간인 승무원은 포로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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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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