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현대 국제법질서 하에서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의 경우 국내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관례이다.
- ②이원론(dualism)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로 보는 이론이다.
- ③미국에서는 조약을 자기집행조약과 비자기집행조약으로 나누어 조약의 국내적 효력발생 절차를 달리하고 있다.
- ④국제법 우위론에 따르면 국내법의 유효성 및 타당성의 근거는 국제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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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