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을 따를 때, 국가의 국제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한 국가의 신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 ②국제의무의 연원에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모두 포함된다.
- ③국가기관의 자격으로 한 행위는 그것이 행위자의 권한을 넘는 행위인 경우에도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④국가책임의 성립요소로 손해의 발생을 열거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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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