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때
- ②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 ③국세의 부과결정이 철회된 때
- ④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세법 2017년 11번]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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