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법 2017년 10번]

ㄱ.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ㄴ. 행정청이 타자의 법률행위를 동의로써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B. ｢자동차관리법｣상 사업자단체조합의 설립인가

C.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인가

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E.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