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행정청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무허가건물을 삭제하는 행위
- ②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설치행위
- ③구청장의 건축물 착공신고 반려행위
- ④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행정법 2017년 12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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