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17년 2번]

ㄱ.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면서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조제1항에서 구체적인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ㄷ.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제1항에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ㄹ.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의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출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해석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