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포괄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공소장에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 ②공소장에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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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