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관세범의 처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밀수출입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에는 몰수한다.
- ④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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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