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상가격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하지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물품의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 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 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 ②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하여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 실질적 피해등은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와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 ④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동종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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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