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ICSID 협약) 및 이에 의해 설립된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분쟁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에 ICSID 내에서 알선, 조정, 중재 및 재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 ②분쟁당사자들은 ICSID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서면으로 부여한 동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 ③중재재판 준거법의 미합의시에 중재재판부는 분쟁당사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④분쟁당사국들은 ICSID 협약에 따라 내려진 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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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