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로부터의 무허가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선박의 기국은 무허가방송 종사자를 자국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ㄴ. 모든 국가의 군함은 무허가방송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 임검권을 갖는다.ㄷ. 무허가방송 종사자의 국적국은 그 종사자를 자국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ㄹ. 해적방송이 수신되지만 허가된 무선통신이 방해받지 않는 국가는 무허가방송 종사자를 자국 법원에 기소할 수 없다.ㅁ. 시설의 등록국은 무허가방송 종사자를 자국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 ①ㄱ, ㄴ, ㄹ
- ②ㄱ, ㄷ, ㄹ
- ③ㄱ, ㄷ, ㅁ
- ④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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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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