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18년 8번]

ㄱ.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ㄴ.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정한 규정은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ㄷ. 노동조합 위원장선거를 위한 임시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위 총회에 총유권자의 약 90.77 %(728명/791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위 총회의 소집으로 위원장 입후보나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이 없더라도, 위 총회에서의 위원장 선출 결의는 무효이다.

ㄹ.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