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무역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기술규제는 제품의 표준이나 규격에 대한 인준·허가 등에 제한을 가하여 수입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수출비용을 증가시키는 규제방법이다.
- ②수출자율규제(VER)는 수출국이 자국의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수입국으로 하여금 당해 제품의 목표 수입량 또는 목표 시장점유율을 설정하고 그 수준까지 수입을 자율적으로 확대하게 하는 제도이다.
- ③수입할당제도(Import Quota)는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할 때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 ④수출신용제도는 국가가 수출상의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수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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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