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의미하고,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③국가배상 성립요건으로서의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포함한다.
- ④｢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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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