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벌칙으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 ②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명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③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정한 위험구역에의 출입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 ④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정한 위험구역에서 퇴거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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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