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법령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 ①농지 이외 임야도 포함되었다.
- ②신한공사가 보유하던 토지를 분배하였다.
- ③중앙토지행정처가 분배 업무를 주무하였다.
- ④분배받은 농민은 평년 생산량의 30 %를 5년간 상환하였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