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9년 1번]

1. ①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2. ②구｢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으면 개설신고의 효력이 없다.
3. ③｢건축법｣상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④｢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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