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18년 15번]

ㄱ.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13억 8천만 원에 A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6억 원을 수령한 이후에 B에게 동일 부동산을 다시 15억 원에 매도하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배임죄)

ㄴ. 甲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이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거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자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

ㄷ.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甲이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 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의 무면허운전죄)

ㄹ. 甲은 A 몰래 졸피뎀(Zolpidem)이라는 수면유도제를 성인권장량의 2배로 커피에 몰래 타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총 13회에 걸쳐 강간하였고, A는 의식을 회복한 후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경우 (강간치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