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되기 전후를 불문하고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는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에 해당한다.
- ②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형법｣ 제33조, 제30조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③공문서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 甲이 작성권자 A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 명의의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甲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甲이 공문서의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 A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했다면 甲에게는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④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