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18년 1번]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서덜랜드(Sutherland)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행하는 범죄로 정의된다.
  2. ②범죄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행위자는 죄의식이 크고 일반인은 범죄의 유해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다.
  3. ③범죄행위의 적발이 용이하지 않고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4. ④암수범죄의 비율이 높고 선별적 형사소추가 문제되는 범죄유형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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