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도입된 제도가 아닌 것은?
- ①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 ②벌금의 연납·분납
- ③일수벌금제
- ④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허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18년 11번]
형사정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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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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