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18년 13번]

암수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암수범죄란 실제로 발생하였지만 범죄통계에 포착되지 않은 범죄를 말한다.
  2. ②신고에 따른 불편, 수사기관 출두의 번거로움, 보복의 두려움은 절대적 암수범죄의 발생원인이다.
  3. ③수사기관의 낮은 검거율과 채증력,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은 상대적 암수범죄의 발생원인이다.
  4. ④설문조사는 정치범죄, 가정범죄 등 내밀한 관계 및 조직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암수를 밝히는 데에 적합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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