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18년 16번]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수강명령은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부과할 수 없다.
  2. ②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③단기 보호관찰기간은 6개월로 하고,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4. ④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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