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민참여제도에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
- ②「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③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 ④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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