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②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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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