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정 및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부상을 당한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등의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이라 하더라도 그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 ③재난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린 대피명령을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복구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 ④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지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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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