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19년 9번]

<사 례>

甲은 상속을 빨리 받기 위하여 乙을 찾아가 자신의 父인 A의 살해를 교사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때 乙과 함께 있던 乙의 친구가 甲에게 살인청부업자인 丙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丙을 찾아가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고, 丙은 1억 원의 사례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보 기>

ㄱ.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효과 없는 교사(｢형법｣ 제31조제2항)에 해당한다.

ㄴ. 甲의 丙에 대한 행위는 실패한 교사(｢형법｣ 제31조제3항)에 해당한다.

ㄷ.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존속살해예비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ㄹ. 甲의 丙에 대한 행위는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