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시·도지사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5,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시·도지사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피선거권과 선거운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 ③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요건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와 동일한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지만,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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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