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만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8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 ②전자장치 부착기간은 이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④법원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한 경우 이 부착명령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그 집행이 종료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