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1975년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각 등록국은 때때로 등록이 행해진 우주 물체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UN사무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②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따라 과학적 조사 또는 기타 모든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군인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 ③1986년 ‘외기권으로부터 지구의 원격탐사에 관한 원칙’ 제13의 해석상 탐사국은 피탐사국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구해야 한다.
- ④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따라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구성 부분이 그 등록국인 본 조약의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견된 것은 동 당사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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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