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기구가 국제법상의 법인격을 갖는 것과 특정 국가 내에서 법인격을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 ②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민간단체로 출발했으나, 오늘날 정부 간 국제기구에 준하는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받는 독특한 존재이다.
- ③UN국제법위원회 2011년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에 따라 국제기구의 행위는 그 행위 발생 시에 그 국제기구가 문제의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 한,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 ④1986년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조에 따라 국제기구의 조약 체결능력은 그 기구의 규칙에 따르는바, 국제기구는 설립 조약상의 명문 규정 이상으로 조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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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