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상 무기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1868년 St. Petersburg 선언에 따라 400 g 이하의 폭발탄(explosive projectiles) 사용은 금지되었다.
- ②교전조리 또는 전수이론은 공공양심의 요구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국제인도법상 무기의 제한에 크게 공헌하였다.
- ③1899년 확장탄환(expanding bullets)에 관한 Hague 선언에 따라 덤덤탄의 사용은 금지되었다.
- ④2008년 ｢집속탄에 관한 협약｣은 금지대상인 무기의 객관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조약의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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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