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1996년 ｢런던덤핑의정서｣는 해양환경에 유입되는 폐기물 또는 그 밖의 물질이 그 영향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단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동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전배려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 ②1969년 ｢유류오염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은 군함 또는 국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선박으로서 당분간 정부의 비상업적 역무에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적용된다.
- ③중재법원은 Lanoux호 사건에서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내 국제하천을 이용하기 위하여 타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국제관습법상 협의의무를 확인하였다.
- ④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Meuse강 사건에서 국가는 월경피해금지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사전배려의 원칙에 의거한 피해예방의무로 발전하였다고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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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