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GATT와 WTO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기구이다.
- ②WTO는 분쟁해결기구(DSB)를 신설하여 GATT체제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 ③GATT체제는 주로 관세인하에 주력하였으나, WTO는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④GATT체제는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무역에 주력하였으나, WTO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무역 등으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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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