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②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③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④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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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