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공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변질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도 공매할 수 있다.
- ②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③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 ④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세무서장은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