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0년 16번]

ㄱ.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행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ㄴ.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ㄷ.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ㄹ.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같은 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