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 구성죄 등에 대한 처벌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8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④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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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