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한 경우,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야 한다.
- ②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고등학생의 학자금을 면제할 수 있다.
- ④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하려면 미리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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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