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중 재원의 규모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의 누적 변경액의 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변경을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③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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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