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변호사가 피고인에 대한 법률자문 과정에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전자문서를 출력한 법률의견서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
- ③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
- ④특별한 자격이 없이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업무에 4 ～ 5년 종사해 온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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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