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의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판결 전 조사는 법원이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②｢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결정 전 조사는 법원이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뿐만 아니라 소년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 ③｢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른 검사의 결정 전 조사는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④｢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청구 전 조사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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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