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에 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 ～ (다)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1. 관세를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가)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나)억원 이상인 경우(다)2.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3.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 (나) (다)
- ①2 1 3
- ②2 2 2
- ③3 1 2
- ④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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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