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부과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을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 ②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 ③｢관세법｣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 ④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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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